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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는 왜 오를 때는 걸리지 않을까 (사이드카와의 결정적 차이) 지난 7월, 장이 열려 있는 동안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그러다 서킷브레이커까지. 나중에는 발동 소식이 없는 날을 세는 편이 빠를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 남은 건 발동 소식 자체가 아니라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되돌아오는 데 얼마나 걸릴까. 3월 초에 전쟁 소식으로 장이 무너졌을 때도 똑같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 글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화면에 뜬 두 단어가 각각 무엇을 멈춘 것인지는 확실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늘 붙어 다녀서 비슷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멈추는 대상도 기준으로 삼는 가격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자동 주문만 5분, 하나는 시장 전체를 20분 두 장치의 가장 큰 차이는.. 2026. 8. 23.
공공재와 공유자원, 회사 주차장은 어느 쪽일까요 전에 다니던 사무실 주차장이 딱 그랬습니다. 직원이면 누구나 공짜로 댈 수 있는데 자리는 열댓 개뿐이라, 아홉 시를 조금만 넘겨도 빈칸이 없었죠. 휴게실 소파도 사정이 같았습니다. 회사가 돈 들여 마련해 뒀고 아무도 못 쓰게 막지 않는데 늘 모자란 것. 이런 걸 두고 흔히 "공공재라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공공재를 가르는 기준부터 확인하고, 이 주차장이 왜 옆 칸에 놓이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 회사 주차장은 공공재가 아니었습니다'공공'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다 보니 대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부가 만들었으면 공공재, 돈 안 내고 쓰면 공공재라고요. 둘 다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느냐도 아니고 값이 얼마냐도 아닙니다. 그 재화가 가진 성질 하나만 봅.. 2026. 8. 23.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월 60만원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어디서 갈릴까 아는 동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매달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길래 저도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같은 말이 쏟아지더군요. 표를 세 번쯤 내리다가 그냥 껐습니다. 나중에 다시 붙잡고 보니 갈라지는 지점은 세 개뿐이었습니다. 참여가 막히는 조건, 유형 판정, 그리고 실제 금액. 이 순서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같은 서비스와 현금 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업급여와 가장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이력이 있어야 받지만, 이 제도는 그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폐업한 자영업자, 첫 .. 2026. 8. 22.
미국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코스피는 왜 5.8% 빠졌을까 ※ 2026년 8월 21일 기준입니다. 19일 아침, 코스피가 5.8% 빠지는 걸 보면서 국내에 무슨 일이 터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더군요. 미국 국채 금리였습니다.이 글에서는 미국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와 재무부가 내놓은 대응, 그리고 그 소식이 왜 우리 계좌까지 흔들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봅니다. ○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겼습니다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부채 잔액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총국가부채는 40조470억달러입니다.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과 외국 정부·중앙은행 등이 보유한 부채가 32조2660억달러, 정부 기관 간 부채가 7조7820억달러입니다. 눈에 띄는 건 속도입니다. 10조달러(2008년 9월)에서 20조달.. 2026. 8. 21.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좋은 쪽도 왜 '실패'라고 부를까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3주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낮에는 드릴 소리, 저녁에는 짐 옮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집 입장에서는 낡은 집을 고치는 정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그 3주 동안 제가 겪은 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고, 저도 청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걸 시장실패라고 부르는지를 다룹니다. 민폐와는 어디가 다를까외부효과(externality)를 처음 접하면 남에게 민폐 끼치는 행위쯤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제3자가 받은 영향이 의도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윗집이 저를 괴롭히려고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배달 오.. 2026. 8. 21.
청년도전지원사업 2026, 최대 350만 원 앞에 놓인 관문 두 개 고용24를 뒤지다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봤습니다. 최대 3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지원 대상을 읽자마자 저는 탈락이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이 글에서는 신청을 가로막는 두 개의 관문과, 350만 원이 실제로 어떻게 쪼개져 들어오는지를 정리합니다. 오해 하나 -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이 넓어 보이죠. 그런데 나이는 입장권이 아니라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구직단념청년으로 신청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을 것, 그리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을 받을 것.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첫 번째 요건에서 예..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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