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안 발표, 총액은 그대로인데 왜 손해라는 말이 나올까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월 198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생각보다 버틸 만하네" 했었죠. 그 숫자가 곧 바뀝니다. 그런데 기사마다 "22만 원 줄어든다"와 "28만 원 깎인다"가 섞여 나오길래, 어느 쪽이 맞는지 계산을 처음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22년 동안 안 고쳐진 계산법, 출발점은 2004년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핵심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 7일분씩 주던 방식을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직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통이라 임금과 급여의 계산 기준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4년 주 5일제가 들어오면서 임금은 근무일 5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을 더한 6일치가 됐는데, 실업급여만 7일치로 남았죠. 그 간격이 쌓이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감사원도 2025년 10월에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월 176만 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들어간 숫자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이니 하루 66,048원이고,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약 198만 원이죠. 주 6일로 바꾸면 한 달 지급일수가 30일에서 약 25.7일로 줄어듭니다. 숫자를 넣어 봤습니다.

 

[표 1] 하한액 적용자의 월 지급액 (직접 계산)

구분	1일 지급액	한 달 지급일 수	월 지급액
현행(2026년)	66,048원	30일	약 198만 원
주 6일만 적용(2026년)	66,048원	약 25.7일	약 170만 원
주 6일 + 2027년 최저임금	68,480원	약 25.7일	약 176만ㅇ 원

 

※ 2027년 하한액 68,480원은 최저임금 10,700원으로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고시액은 연말에 확정됩니다.

 

같은 해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줄어드는 폭은 약 28만 원입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는 176만 원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인상분까지 반영한 값이라 차이가 약 22만 원으로 좁혀집니다. 같은 개편인데 숫자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상한액은 정액 고시에서 하한액의 103퍼센트 연동으로 바뀌는데,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7년 기준 월 181만 원 근처가 나오더군요.

 

총액 990만 원은 그대로, 대신 5개월이 5.8개월이 됩니다

총 지급일수 120~270일과 총 지급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받는 일수가 줄어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150일분이면 약 5개월에서 5.8개월로, 최장 270일분이면 약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어납니다.

 

여기가 판단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총액이 같으니 손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월세와 관리비는 총액으로 나가지 않고 매달 나가죠. 매달 20만 원대가 빈다는 건 총액이 같아도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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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57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지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재취업한 곳의 월 소득이 574만 원 이상일 때만 대상에서 빠지는데, 개편안은 이 기준을 300만 원으로 내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23만 6,300원인 걸 생각하면 300만 원은 그리 높은 소득이 아닙니다.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이쪽이 더 아플 수 있는 구간이죠.

 

보험료율 2.0퍼센트, 월 보수 300만 원이면 3천 원을 더 냅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오릅니다. 노사가 절반씩 내니 각자 0.9퍼센트에서 1.0퍼센트가 되죠.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2만 7천 원에서 3만 원이 됩니다.

 

배경은 재정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은 1조 8천억 원 적자였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2025년 4조 3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표 2] 개편 전후 한눈에 보기

항목	현행	개편안
주당 지급일수	7일분	6일분
상한액 산정	정액 고시	하한액의 103퍼센트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 574만 원 이상	월 300만 원 이상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퍼센트	2.0퍼센트
고용보험 적용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월 보수 80만 원 이상

 

9월 1일 발표는 확정이 아닙니다, 확인할 일정 세 가지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려면 고용보험법을 고쳐야 하고, 상한액 산정 방식과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은 하위법령을 고쳐야 합니다. 정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정부 목표는 2026년 안)
•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시행 (2027년 1월 1일, 월 보수 80만 원 이상)
• 2027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고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편이 시행된 뒤에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수급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다음 선택지가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