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2 공공재와 공유자원, 회사 주차장은 어느 쪽일까요 전에 다니던 사무실 주차장이 딱 그랬습니다. 직원이면 누구나 공짜로 댈 수 있는데 자리는 열댓 개뿐이라, 아홉 시를 조금만 넘겨도 빈칸이 없었죠. 휴게실 소파도 사정이 같았습니다. 회사가 돈 들여 마련해 뒀고 아무도 못 쓰게 막지 않는데 늘 모자란 것. 이런 걸 두고 흔히 "공공재라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공공재를 가르는 기준부터 확인하고, 이 주차장이 왜 옆 칸에 놓이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 회사 주차장은 공공재가 아니었습니다'공공'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다 보니 대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부가 만들었으면 공공재, 돈 안 내고 쓰면 공공재라고요. 둘 다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느냐도 아니고 값이 얼마냐도 아닙니다. 그 재화가 가진 성질 하나만 봅.. 2026. 8. 23.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좋은 쪽도 왜 '실패'라고 부를까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3주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낮에는 드릴 소리, 저녁에는 짐 옮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집 입장에서는 낡은 집을 고치는 정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그 3주 동안 제가 겪은 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고, 저도 청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걸 시장실패라고 부르는지를 다룹니다. 민폐와는 어디가 다를까외부효과(externality)를 처음 접하면 남에게 민폐 끼치는 행위쯤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제3자가 받은 영향이 의도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윗집이 저를 괴롭히려고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배달 오.. 2026.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