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비극1 공공재와 공유자원, 회사 주차장은 어느 쪽일까요 전에 다니던 사무실 주차장이 딱 그랬습니다. 직원이면 누구나 공짜로 댈 수 있는데 자리는 열댓 개뿐이라, 아홉 시를 조금만 넘겨도 빈칸이 없었죠. 휴게실 소파도 사정이 같았습니다. 회사가 돈 들여 마련해 뒀고 아무도 못 쓰게 막지 않는데 늘 모자란 것. 이런 걸 두고 흔히 "공공재라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공공재를 가르는 기준부터 확인하고, 이 주차장이 왜 옆 칸에 놓이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 회사 주차장은 공공재가 아니었습니다'공공'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다 보니 대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부가 만들었으면 공공재, 돈 안 내고 쓰면 공공재라고요. 둘 다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느냐도 아니고 값이 얼마냐도 아닙니다. 그 재화가 가진 성질 하나만 봅.. 2026.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