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지원금1 전세사기특별법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은 '얹어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이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나라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따로 얹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더군요. 이미 돌려받은 돈이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모자란 만큼만 채워주는 제도였습니다.그래서 누가, 얼마를, 언제 받는지 숫자로 나눠서 확인해 봤습니다.10월 6일 국무회의 통과,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번 시행령으로 지원금 계산법과 신청 시점이 정해졌죠. 새로 생기는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뒤 부족분.. 2026. 10. 24. 이전 1 다음
